‘말뭉치 사업’ 저작권 침해 갈등 합의… 이용 기간 단축하고 사용료 지급

출협, 국립국어원·웅진북센과 합의문 체결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경.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불리는 ‘말뭉치 구축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국립국어원·웅진북센과 ‘문어 말뭉치 원문 자료 수집’ 사업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합의문을 체결하고 재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말뭉치 구축사업 논란은 지난해 9월 웅진북센이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사업에 참여하며 출판사들의 전자책 저자권을 무단 사용한 것이 밝혀지며 시작됐다. 말뭉치 사업은 문어 자료를 모아 말뭉치를 만들고 이를 공공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웅진북센은 말뭉치 사업에 참여하며 자사가 2010년 인수한 전자책 업체 북토피아의 콘텐츠 1만5933종에서 6억2271만7166개의 어절을 문어 자료로 활용했다. 이에 출판사들은 자신들의 전자책 콘텐츠가 허락 없이 사용됐다며 출협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웅진북센과 국립국어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이날 장소원 국립국어원장과 만나 향후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했다. 앞서 출협은 지난 9일 문어 말뭉치 사업의 주체인 국립국어원과 문어 말뭉치가 본래 목적에 맞게 배포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운영위는 국립국어원과 출판계 각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출협은 또 북센과의 합의를 통해 현재 국립국어원과 북센이 체결한 저작물 최소 이용 허락 기간(2030년 12월 31일까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단축하고, 이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후 3년은 출판사의 선택에 의해 연장 가능하도록 했으며 추가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2030년 12월 31일 이후 이용시 출판사가 이용허락 중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추가 사용료 없이 5년 단위로 갱신되는 기존 계약 대신 별도 계약을 통해 이용하도록 합의했다.

출협은 합의문의 효력 발생을 위해 출협에 권한을 위임한 출판사들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었으며, 27일 현재 총 310개 출판사 중 92%의 의견을 접수했고 동의율은 95.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출협은 향후 피해 출판사들에게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저작물 사용료를 수령, 분배할 예정이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빅데이터와 AI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와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출판문화발전의 토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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