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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그만할래?” 채용 강요한 민노총 간부, 구속기소

공사 중단·지연시 ‘공사비 급증’ 구조 악용
일부 중소 건설업체 파산·폐업하기도

그래픽 연합뉴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부산경남건설지부 지회 간부 2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협박, 강요를 통해 얻어낸 일자리 중 수익성이 높은 곳을 간부 등 측근들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건설지부 지회장 A씨(43)와 지회 조직부장 B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과 울산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4곳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도 요구했다.

이후 A씨 등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 개최, 집단 출근 거부 등을 동원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현장에 지역민들이 고용돼 있었지만 A씨 등은 ‘지역민 고용’ 등을 명목으로 집회를 신고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속해서 집회를 열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 건설업체를 압박하고 공사를 방해했다.

공사가 중단·지연되면 공사비가 급증하는 구조를 악용해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건설업체에 전방위적 압박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연대투쟁 하겠다”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사 중단을 우려한 건설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얻어낸 일자리 중 수익성이 좋은 곳은 노조 간부나 그 측근들에게 분배했다. 이 외 공사현장은 일반 노조원들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깜깜이’ 방식으로 이권을 독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이미 채용된 비노조원을 퇴출하고, 비노조원보다 최소 20% 이상 단가가 높은 노조원을 고용하도록 강요해 채용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불법 행위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들은 계약을 해지당하고 그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일부 중소 건설업체는 파산·폐업했고, 이런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인상 등 국민 손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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