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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키웠다…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기소

9년 간 이행 강제금 5억 내며 버텨
檢,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 구공판 처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과 붙어있는 해밀톤호텔. 호텔은 일부 공간을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불법 증축으로 호텔 주변 골목을 좁혀 이태원 참사 규모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이모(76)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법 건축물 적발 뒤에도 9년 간 이행강제금을 내며 ‘배짱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인 프로스트 대표 등 호텔 임차인 2명과 호텔 운영 법인 1곳, 임차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프로스트 대표 외 또 다른 임차인 1명은 검찰 단계에서 새로 입건·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이 대표가 호텔 운영 법인이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판단,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7명(법인 포함)으로 늘었다.

해밀톤호텔은 2013년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음에도 총 5억553만3850원 이행강제금을 내며 시정조치 없이 버텨왔다. 적발 건수는 2021년까지 9년 간 본관 3건, 별관 4건 총 7건이다. 본관과 관련한 이행강제금은 1억3996만9700원, 별관은 3억6556만4150원이다.

참사가 벌어진 호텔 옆 내리막길과 연결되는 본관 뒤편 테라스 확장으로 낸 이행강제금은 397만680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56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고 ‘배짱 영업’을 이어온 셈이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로 적발됐을 때 구청의 1·2차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부과된다.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금액은 배로 불어난다. 하지만 해밀톤호텔 측은 이를 감수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텨왔다.

해밀톤호텔의 무단 증축으로 참사 현장인 골목이 좁아졌고, 인파가 몰리는 병목현상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밀톤호텔 건축물대장을 보면 호텔 본관 후면의 17.4㎡ 규모 테라스, 맞은편의 호텔 별관 1·2층 등이 무단으로 증축됐다. 골목과 맞닿은 호텔 옆면에도 가벽 등이 설치돼 폭 4m 이상이던 골목이 3.2m까지 좁아졌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저층부에 무단 증축한 사례를 적발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제대로 조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고발 등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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