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스요금 인상 8차례 묵살…대선 패배후 올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산업부에 ‘민수용 원료비’를 전월대비 12%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산업주는 승인하지 않았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이어 5·6월 4%,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엔 무려 88%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해인 2022년 1·2월 86%, 3월 71% 등 최소 4%에서 최대 88%까지 인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이를 동결시켰다. 2021년 6월에는 반대로 요금을 2.9% 내리기도 했다.

당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44%가 오른 상태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이 6월 말에는 3.65달러가 됐다. 2021년 10월 5일에는 6.31달러까지 오르는 등 연초 대비 1.5배로 뛰어올랐다. 2022년 초에는 3.82달러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폭등해 4월 18일에는 7.82달러까지 상승했다.

문재인정부가 원료비 인상을 승인한 것은 4월이었다. 그 전달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직후였다. 당시 원료비는 4.2%포인트 인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3월 6일 강원도 삼척시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본부를 방문, 산불 방호 대책을 보고 받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집권시절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이념에 매몰돼 멀쩡한 원전을 죽이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구입을 늘려 놓았다”며 “그에 따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지지율과 선거를 의식해 꽁꽁 묶어 놨다. 제때에 제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올겨울 난방비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작년 여름부터 계속돼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 시절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동안 국내 가스요금이 동결된 경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가스공사가 지난해 1월 LNG를 고가에 수입했다며 관련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가 2021년 7월쯤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량권을 남용해 정당한 직무를 거부한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7차례 요금 조정 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모두 동결했다”며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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