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에 취했던 ‘보복성’ 수출 규제 푸나… 산케이 보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년 6개월 만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었다.

산케이신문은 28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안보 환경이 첨예해지고 윤석열 정권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끊고, 그해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계기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양국의 이 같은 입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산케이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한일관계에 대해 질의하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 “현재 국제 환경을 보면 한·일,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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