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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 살인한 40대 사이코패스…무기징역 선고

2001년 전처·2012년 베트남 여성 이어 2022년 동거녀 살해
사이코패스 진단, 40점 만점에 32점 받아
재판부 “형벌 효과 없어…재범 가능성 높아”

국민일보 DB

살인을 세 번이나 저지른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쯤 B씨와 우연히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2주 정도 지난 범행 당일,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말다툼을 하던 끝에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이미 두 번 살인을 한 전력이 있었다.

첫번째 살인은 저지른 것은 2001년 5월로, 환각물질 흡입죄로 형을 마치고 돌아온 지 8일 만에 함께 살기를 거부한 전 부인을 찾아가 살해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는 징역 8년을 받고 복역하다가 2009년 2월 가석방됐다.

이후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뒤에도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를 이어가다가, 2012년 이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는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후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에서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았다. 이 평가에서 미국은 30점, 우리나라는 25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심에서 “피고인은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도 원심판결이 합리적이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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