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사건에서 다중인격장애와 기억상실증을 주장한 남성의 허위 진술을 심리분석으로 밝혀낸 사례가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을 포함해 2022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모(34)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명 소재 거주지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기억상실증과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하며 죄책을 부인했다.

안산지청 김재혁 부장검사와 정재훈 검사는 대검 통합심리분석에서 고씨가 정신 병리적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고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대검은 “피의자(고씨)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 분노가 증폭된 것이 범행동기인 것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웃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DNA 감정 결과 정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전지검 권성희 부장검사와 김혜주‧정경영 검사는 DNA 정밀감정으로 피해자 물품에서 피고인의 타액과 정액을 확인했다.

3년반 동안 수사가 지연된 암호화폐거래소 데이터베이스 조작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이병주 부장검사와 오광일 검사는 거래소 계좌거래내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검 사이버수사과의 지원을 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해 운영자 2명과 직원 1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성범 부장검사와 김대철‧민은식 검사는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맡아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전자정보를 분석해 관련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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