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던 중국 동포 어린이가 친할머니와 법적으로 모녀의 연을 맺게 됐다. 법원은 친할머니로의 입양을 허가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부모를 잃고 할머니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살아오다 또 다시 홀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아이를 위하는 것이 ‘친족 관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 우려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최호식)는 중국 동포 A양(12)의 할머니가 청구한 입양신청을 불허한 원심을 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며 A양은 법적으로 친할머니의 딸이 됐다.

사건을 지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중국에 살던 A양은 다섯 살이던 2014년 할머니 B씨(68)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다. 당시 A양은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던 중국 동포 아버지가 행방불명되고 어머니가 가출하면서 혼자 남겨진 상태였다.

B씨는 2007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다. 그러나 A양은 중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에 따라 중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B씨의 손녀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장기 체류하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B씨는 수소문 끝에 재외동포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A양 친모를 찾아냈고, 이 덕분에 A양은 친모를 방문한 동거인 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르게 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A양을 돌본 것은 할머니 B씨였다.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와중에도 중국에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건강이 약해졌던 A양을 헌신적으로 돌봤다. 할머니 돌봄 속에 A양은 한국에서 생활하며 건강을 되찾고 국내 초등학교에도 진학하게 됐다.

문제는 A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된 2020년 친모가 재혼과 동시에 다시 중국으로 출국할 준비를 하면서 불거졌다. A양 친모가 중국으로 가게 되면 그의 방문동거인 자격으로 한국에 살았던 A양의 비자도 자동 박탈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B씨는 손녀인 A양을 딸로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입양을 허가하면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A양 친부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입양제도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등도 기각의 이유였다.

B씨는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고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고심 재판부는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

2심 재판부는 “친부는 9년간 행방불명이고 친모는 양육을 포기해 입양되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할머니가 부모 역할을 하며 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왔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양이 할머니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밝히고 있으며 입양되더라도 가족 내부질서가 혼란해지거나 A양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며 “오히려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류은주 변호사는 “가족 내부질서나 친족 관계의 혼란이라는 측면보다는 입양 아동의 복리를 먼저 고려한 결정”이라며 “A양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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