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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들에 화웨이 수출 허가 중단 통보”…전면적 수출 통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수출 제한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일부 기업에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수출 허가 라이선스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이미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상무부가 일부 기업에 더는 미국 기술을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 일부 관리들이 중국 정부나 군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며 “인텔, 퀄컴을 포함한 모든 미국 공급업체가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일부 관리들이 옹호하는 새로운 정책은 화웨이와의 모든 거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일부 기업들에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 중단 조치를 시작했고, 곧 예외 없는 전면적인 거래 중단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19년 5월 화웨이를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이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해외직접생상품규칙(RDPR)을 적용해 외국 기업들도 미국 기술이 담긴 제품 수출 시 허가를 받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상무부는 그러나 이후에도 5G 통신 네트워크 등 핵심 제품과 관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기업들 요청에 따라 수출을 계속 허용해 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 확대의 일환이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제한하기 위해 압박을 지속하라는 공화당의 압력을 받고 있다”며 최근 네덜란드와 일본을 설득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끌어낸 사실을 언급했다.

인텔과 AMD는 화웨이의 메이트 시리즈 노트북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를, 퀄컴은 스마트폰 핵심 구성품인 프로세서와 모뎀을 판매해왔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변경에 대해 얼마나 빨리 조치를 취할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논의가 초기단계에 있고, 일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 조치 4년이 되는 시점(오는 5월)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중단해도 미국 기업들에는 예전처럼 파괴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에 따르면 화웨이는 퀄컴, 인텔, AMD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워싱턴DC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기업의 경우 이미 수출통제 조치를 받아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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