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재판이 3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구속 상태인 정 전 실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정 전 실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전날 보석을 청구한 터라 이날 정 전 실장이 직접 출석하면 재판부가 보석 심문 절차를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액수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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