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7만호에 육박했다. 정부가 위험선으로 언급했던 6만2000호를 넘어선 수준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을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와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작정 매입에 나선다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1일 공개한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호로 전월보다 17.4%(1만80호) 증가했다. 이런 미분양 물량은 2013년 8월(6만8119호) 이후 9년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미분양은 1만7710호 수준이었는데 1년 새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매달 1만 가구씩 증가하는 등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수도권 미분양이 1만1035호로 전월보다 6.4%(662호) 늘었고, 지방 미분양은 5만7072호로 19.8%(9418호) 증가했다. 지난달 미분양 증가분의 93.4%는 지방에 집중돼 있었다. 광주(80.7%·130가구) 대전(74.8%·1386가구) 충남(68.6%·3463가구) 등의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했다.

부동산업계 분위기는 암울하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고금리 여파로 분양시장 회복세가 더디고 미분양 물량 증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청약 신청을 받은 전국 11개 아파트 단지 중 8개가 미달됐고, 연말까지 지방에서만 8만호 이상의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한 발언을 두고 매입에 나서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건설업계의 위기가 금융권 등 거시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공기업이 나서서 민간 미분양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입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제외하는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상황을 주의 깊게 보면서도 당분간은 미분양 주택 매입이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선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이다. 당시 미분양은 16만5599호(2008년 12월)까지 폭증했다. 공사 후에도 분양되지 못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5만호 수준이었다. 국토부에 지난달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7518호로 과거 상황을 참고하면 아직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의 미분양 매입 이전에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분양의 주요 원인이 높은 분양가로 분석되는 만큼 분양가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 미분양 주택은 중대형 평형이 많아 시장에서 소화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형 평형에 쏠려 있다는 것도 상황 판단을 달리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85㎡ 이하 미분양은 6만1015호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90%다. 85㎡를 초과한 중대형 미분양은 7092호 수준이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강북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두고 “현시점에서 그 가격에 샀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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