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탈선 공간? …침대·화장실 갖춘 룸카페 단속은

여가부, 지자체에 “경찰과 함께 단속” 당부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뉴스

최근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가 늘어나 청소년들의 각종 탈선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한 룸카페’도 청소년 금지 업소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나서서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일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며 전국 지자체에 단속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보면 업소의 구분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해야 한다. 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으면 징역과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위반사항을 적발할 시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학생들이 커튼, 블라인드 등으로 가려진 밀실이 있는 ‘만화카페’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과 거의 똑같이 침대와 화장실을 둔 일부 룸카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순으로 집계됐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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