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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립유치원 지원 중단 촉구…광주 교육단체

일부 사립유치원장 억대 연봉에도 지원금 챙겨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예산지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립유치원장 배만 불리고 유아교육의 근간인 공립유치원은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1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교원 처우 개선’ 사업을 선거공약 실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4년 만 5세 유아 1인당 교육비 20만 원에 이어 2025년에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교원이 부족한 사립유치원에는 순회교사를 다수 파견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공립유치원이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교육비가 비싼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던 학부모 입장에서 무상교육 정책 전환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교사 대체인력 확대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교육과정 유아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 28만 원, 방과 후 과정 명목의 7만 원 등 월 35만 원의 누리과정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더해 사립유치원을 추가 지원한다면 상대적으로 공립유치원을 고사 위기로 더욱 내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의 경우 사립유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대상 유아 10명 중 2명만 공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데 올 들어 유아 모집을 못한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지역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고작 18.7%에 그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일부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의 지원을 틈타 학부모 부담만 늘리는 영어 선행학습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장 등 교직원 급여·수당 지급 기준을 바꿔 이윤 추구에만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교육감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을 강행한다면 공·사립 격차가 더 벌어지고 국립대 총장급 급여를 받는 원장 등의 배만 채워주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앞서 이 단체가 지난달 30일 시교육청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근거로 공개한 사립유치원 원장 연봉은 최고 1억4600만 원(월 1216만 원)에 달해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립대 총장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에 반대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심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열악한 공립유치원의 취원율부터 높이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부모가 공립유치원을 먼저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공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평가하는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 중이다. 50명의 배심원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지역별, 나이별 인구비례를 고려해 무작위 추첨(ARS)과 전화 면접을 거쳐 선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은 최근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추가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부터 만 0~5살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쳐 ‘교육·돌봄 통합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일명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앞다퉈 지원에 나서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며 “교육과정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면 공립유치원은 경쟁력을 잃어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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