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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 의무화 환영”


한국게임학회가 1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에 “환영한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의 신설 및 확률 정보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30일과 31일에 걸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우리 학회는 나아가 법사위에서도 이 법안이 게임 셧다운와 같은 규제법이라는 일부 산업계의 해괴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무난히 통과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그렇게 심각한 제재 내용이 들어 있는 법안은 아니다”라며 “게임사가 이미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확률이 정확하다면 게임사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한국의 게임이, 그리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게임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사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홈페이지나 광고 등에 표시하지 않으면 문체부에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게끔 명시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진솔 인턴기자 s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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