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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명수 ‘거짓 해명’ 관련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조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며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 조사했다.

당시 김 법원장은 법관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장 면담 직전 김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김 법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법원장 측은 당시 서면조사로 충분하다며 응하지 않아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이 2021년 2월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반려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입장을 바꿔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사직서를 반려해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로 헌정사 최초로 법관탄핵심판에 소추됐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이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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