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이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쓴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혐의에 대해선 “이병기 피고인이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할 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 전 실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고 중단한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한 것 역시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또 조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 설립준비단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킨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고의적으로 중단시켰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또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의 파견을 막는 등 부처 10곳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실장에게는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현 전 정무수석과 현 전 정책수석, 안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아직 2심도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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