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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가들이 쓴 세금 포퓰리즘 비판… ‘정치에 속고 세금에 속고’ 출간


정치는 세금을 이용한다. “세금 정책이 이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은 민감한 문제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국민을 속이기도 쉽다.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포퓰리즘에 가장 취약하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속고’(렛츠북)는 세금 포퓰리즘 문제를 직격한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을 중심으로 통계청장 출신 박형수 서울연구원장,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함께 책을 썼다.

책은 1부에서 서민 감세, 부자 증세, 종합부동산세 등 논란이 되는 세금 정책들을 포퓰리즘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어 2부에서는 세금이 어떻게 생겨나고 변해왔는지 세금의 역사를 조명한다. 조선시대 과전법과 대동법,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법인세와 소득세를 다룬 ‘세금의 한국사’라는 장이 눈길을 끈다. 각종 세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세금 잡학’도 유용하다.

3부에서는 포퓰리즘을 막는 11가지 세금개혁안을 제안한다. ‘세금 가짓수 확 줄이자’ ‘소득세,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저소득층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 ‘자본소득, 제대로 세금 내게 하자’ ‘누더기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자’ ‘환경보호에 도움되는 세금 만들자’ 등이 그것이다.

저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 조세 제도와 조세 행정 전체를 놓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려 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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