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고(故) 김승효씨 유족에게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윤종구)는 1일 김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유족에게 2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배상금을 15억7000여만원으로 정하고 치료비 등으로 최대 14년간 매달 211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규모가 늘었다.
재일동포였던 김씨는 1973년 서울대에 진학했다가 이듬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고문 끝에 자신이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했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981년 가석방된 그는 고문 과 수감 생활 후유증으로 공포감에 시달렸고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김씨 형은 2016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8년 8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체포·수사로 김씨가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누명을 쓴지 44년 만이었다. 이후 김씨 측은 2019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는 1심 선고를 한 달 정도 남기고 2020년 12월 일본 교토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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