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 내 아내에게 성적행위”…지인 살해 남편, 2심서 감형

항소심서 징역 12년 선고

국민일보DB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새벽 1시쯤 충남 보령시 B씨(60)의 아파트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주방 집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B씨 집을 방문해 함께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서 잠시 잠들었는데, 이후 거실에 나와 B씨가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과다 출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당 시간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아내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꺼냈으며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고의로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증거를 남긴다며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가 묻은 자신의 바지를 세탁했다”면서 “방어 과정에서 몸싸움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기보다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B씨가 아내에게 스킨십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부위, 얼굴을 가격한 정도, 횟수 등에 비춰봤을 때 살해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은 일부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B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으로 2021년 10월에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류하며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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