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1심 소비자 패소

연합뉴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소비자들은 지난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해당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므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관련 논란이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자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킨 것이고,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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