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일단 스톱’…지도부에 결정 일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려고 했으나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장관 탄핵안 발의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처리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 발의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했고, 지도부는 전체 의원을 상대로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도부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장관 탄핵안 발의 여부는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면서 “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의원총회에 오래 있지 못했거나 의견을 얘기하지 못한 분들의 의견까지 듣고 내일(3일)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장관 탄핵안 발의 여부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론의 역풍 등을 의식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많은 의원이 자리를 떠나 당론 채택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3일 의원총회를 열고 숙의 과정을 가질 수도 있고, 지방 일정으로 의원들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방식을 통해 전체 의원들의 생각과 의견이 어떤지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은 민주당 입장에서 거대한 암초다.

이 장관 탄핵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까진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 단계에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탄핵 대상을 신문하게 되는데,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기 때문에 제때 절차가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상임위 문턱을 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해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 일변도 투쟁에 대한 당내 반발이 나오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방탄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국민이나 중도층으로부터 유리(遊離)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검찰과 소환조사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 자금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라”고 일축했다.

안규영 이동환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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