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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8~9개 무죄 감사”…재판부가 불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혐의 12건 중 증거은닉교사 불인정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부분도 무죄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대부분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시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2건이다.

이 중 증거은닉교사를 비롯해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역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김경록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향후 진행될 수사를 대비해 자택 PC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의 정보저장매체를 교체하고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 전 교수는 증거를 자신이 직접 은닉하지 않고 김경록에게 은닉하도록 교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공모해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인정하기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였고, 조 전 장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의 주식 차명 취득 사실과 WFM 실물주권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됐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그는 판결이 나온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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