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북한 핵 위협에 맞서 핵을 포함해 모든 자산을 활용한 확장억지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박 장관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면서 “동맹의 외연을 정치, 군사,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기술과 문화 영역까지 포괄하도록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유엔 제재를 빈틈없이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한·미·중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 영역이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나가는 것에 대해 논의했고, (미국의) 새 북한인권특사로 줄리 터너씨가 지명된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한국산 자동차 차별 논란이 나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선 “IRA가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기업과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한국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익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오늘 우리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동맹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언급하면서는 “두 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층 깊은 정보 공유를 포함해 양국의 억지 계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 장관과 나는 대만 해협의 평화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경솔한 위협을 포함한 안보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약속은 철통같다”며 “우리는 확장억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우리의 동맹과 친구를 지킨다는 우리의 약속과 확장억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없다”고 확인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한미 과학기술협력 개정 및 연장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비롯해 우주 등 모든 분야에서 기술 교류를 한층 확대할 전망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협정으로 양국의 협력 범위가 오랫 동안 협력했던 분야뿐 아니라 생명공학과 퀀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로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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