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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개편안 보니…현기차 680만원 받을 때 테슬라 260만원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 연합뉴스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정부 보조금 차이가 커진다. 정부가 차량 가격뿐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충전소 구축 노력, 직영 AS센터 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다. 대다수 수입차 업체는 국내 협력업체를 통해 AS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산 전기차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일 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먼저 보조금 최대 규모를 기존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축소했다. 대신 보조금 지급 대상은 16만대에서 21만5000대로 늘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크게 성능 보조금과 인센티브로 나뉜다. 성능 보조금은 최대 500만원 지급되는데 이를 전부 받기 위해선 우선 차량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5700만원에서 8500만원 사이면 50%를 준다.

테슬라가 한국 보조금 개편안을 확인한 직후인 3일 국내 차량 가격을 최대 14% 인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격이 8500만원 넘어 보조금을 못 받던 모델3와 모델Y의 고가 차종들도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아자동차 제공

정부는 여기에 사후 관리 역량 계수를 반영해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직영 정비 센터 운영, 정비 이력 전산 관리 여부 등을 평가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20% 줄인다는 것이다. 대다수 수입차 업체는 국내 협력업체를 통해 AS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점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수입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는 국내 판매량이 1만4500여대로 전년보다 18%감소했으나 나머지 수입 전기차 판매량은 2만3200여대로 무려 266%나 증가했다. 정부가 국산 전기차에 다소 유리한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다.


환경부는 여기에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 업체의 전기차일 경우 140만원의 이행 보조금을 준다. 최근 3년 내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의 전기차는 20만원의 충전 인프라 보조금을, 혁신 기술을 적용한 차량은 혁신 기술 보조금 20만원을 받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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