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대구 대중교통 무상이용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로 시행되는 대구 시내버스 70세 이상 무상이용 시책에 맞춰 도시철도(지하철·지상철) 무상이용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대구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SNS 등을 통해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무상이용 연령을 65세로 정한 것은 40여년 전의 일이고 그동안 생물학적 나이가 적어도 20여년 이상 젊어진 만큼 노인 기준연령도 최소 10년 이상 높게 잡아야한다는 것의 홍 시장의 생각이다.
너무 급하게 연령 상향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시내버스 70세 이상 무상이용 제도(지난해 말 조례 제정)와 연계해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 대중교통 무상이용 연령 관련 통합조례를 마련해 시내버스 무상이용이 시작되는 6월 28일 지하철·지상철 무상이용 연령 상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대구 시내버스 70세 이상 무상이용 제도는 홍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엔 발표 청년기준은 18~65세까지고 66~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방침이 알려진 후 시 담당 기관의 실무적인 검토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70세 이상 상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준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분석을 통해 65~69세 승객이 요금을 낼 경우 손실 보전 효과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5년 간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손실액은 2571억원으로 이 중 84%인 2159억원이 65세 이상 승객에 의한 무임승차손실분으로 집계됐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문제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홍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령 상향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문제 해결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가 특히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법적용, 노년층의 반발 우려 등 연령 상향 현실화를 위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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