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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직접 챙긴다… 특별징수팀 구성


울산시가 사회악을 뿌리 뽑기위해 ‘체납과의 전쟁’에 나선다.

울산시는 6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체납세금 특별기동징수팀 발대식을 열고 고액 체납세를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체납세금 특별기동징수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구·군에 위임한 시세 징수 권한 중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징수팀은 9명으로 5급 1명, 6·7급 1~2명, 시간선택제 2명, 구·군 파견 5명 등으로 구성했다. 징수팀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390억원 체납 시세 중 건당 3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576명 체납액 97억원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벌여 40억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 및 동산도 압류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처분 면탈 등 지방세 범칙사건 체납자가 발견되면 형사 고발 등 납세 기피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하기로 했다.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관허사업 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체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확행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대폭 강화된다.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이 시 와 구·군 세무부서에 마련돼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세외수입 징수에도 적용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에 따라 모든 징수 기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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