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2)에 대한 1심 판결이 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씨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부친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전씨의 보복살인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는 제 아이를 2년간 스토킹했고, 아이가 참고 견디다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고소하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우리 가족은 전주환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까봐, 또 우리를 해칠까 두렵다. 부디 우리 법이 허용하는 가장 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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