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 개혁 및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성과를 종합 평가한 정부 업무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은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40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았을 때 바로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라며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가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사건은 한 국가의 재난을 넘어서 국제적인 재난으로 보고, 국제 사회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이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부 신년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주요 중점과제를 선정해 관리하는 ‘중점과제 관리 전담 조직(특별 전담 조직)’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장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맡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줄곧 강조해온 개혁, 수출, 국제 기준,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점과제는 ‘3+1 개혁(노동, 교육, 연금개혁+정부 개혁)’, 경제, 사회, 미래 등 4대 분야로 분류됐다.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노동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 부동산 시장 정상화, 중대 사회범죄 근절 등이 20개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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