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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최종 판결 전까지 서울대 징계 절차 멈춰달라”

조국 변호인단, 입장문 발표
“무죄추정 원칙 존중해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의 징계위원회 절차 착수에 대해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의 사유로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는 뇌물죄 무죄,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며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입시비리(업무방해) 및 감찰무마(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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