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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오로지 보복 목적”

1심 재판부, 중형 선고
스토킹 하던 피해자 계획 살인
法 “죄책 무거워…엄중 처벌”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하기도 했다. 그는 공사 직원이었으나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범행 직전 흔적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피해자를 찾아갈 당시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헤어캡과 장갑을 준비하고, 혈흔이 묻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 점퍼도 착용했다고 한다.

전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4차례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으나 이미 피해자가 이사해 범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주거침입죄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전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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