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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 무죄… “대가성 인정 안 돼”

1심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벌금 800만원 선고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뇌물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수령한 50억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라며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수행한 업무, 건강상태 등에 비춰볼 때 수령한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며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병채씨는 성인으로 살아왔고 곽 전 의원이 그를 부양한다고 보기 어렵다.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줬거나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할만한 현안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을 보고 받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액의 성과급 지급 배경에 의문은 들지만 이를 곽 전 의원이 받은 뇌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곽 전 의원은 선고 뒤 “뇌물 혐의에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정치자금법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 측에 연락해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준 의혹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수령을 전혀 알지 못했고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을 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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