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단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담반 신설…尹 의중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총괄하는 신설 조직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100조원을 상회하는 국고보조금의 철저한 집행과 관리를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전담하는 신규 조직 구성에 돌입했다. 올해 102조원 규모로 책정된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조직명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으로 잠정 결정됐다. 관리단은 향후 국고보조금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신청 단체를 추려내고, 기존 부정수급 사례 분석을 통해 국고가 새는 것을 예방하는 작업을 도맡게 된다. 관리단은 현재 전반적인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꾸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해 왔다.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단체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조직은 보조금 집행 체계가 연착륙하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이 조직은 2021년 폐지됐다. 이후 각 부처는 부정수급을 자체적으로 단속해 왔다.

신설되는 부정수급 관리단은 현재 부처별로 나뉜 적발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조금 관리와 단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단이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 정부가 호응하는 식의 투트랙 대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관리단을 꾸리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부정 사태가 있다. 정부는 2019~2021년까지 총 1144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위장 이혼 후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해 주거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경우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지난해 3월 기준 55%(629억원)에 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후 정부는 노조와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보조금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부정수급 관리단이 꾸려지면 현 정부의 보조금 대수술 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