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오스트레일리아, 檢 기피”… 찾아보니 ‘오스트리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캡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언급했는데, 정작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의 검토보고서에는 관련 국가가 ‘오스트리아’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8월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각주에는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가 언급돼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검사 기피 제도와 관련한 국가가 '오스트리아'로 적혀 있다.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해당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수정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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