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기 전엔 자식 결혼부터” 곽상도 무죄에 비판 봇물

법원의 뇌물 무죄 판단에 비판 쏟아져
법조인 포함된 50억 클럽 수사·재판 불신 커져
“사법 전체 신뢰 떨어뜨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아들의 ‘독립 생계’ 등을 무죄의 근거로 언급한 점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뇌물을 받기 전에는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도 나온다. 곽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별거 중인 자식이 받아도 무죄인가요?”

법원은 8일 곽 전 의원이 아들을 창구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 곽병채가 곽 전 의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결혼해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였지만, 이 대목을 두고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오늘부터 뇌물을 줄 때는 분가한 자식에게 줘야 한다. 분가하지 않은 자식에게 주면 절대 안 된다”며 “뇌물을 받으려면 일단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겠다”고 조롱했다. “별거 중인 자식이 (돈을) 받아도 무죄인가요”라는 댓글도 달렸다.

법원이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상속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다이렉트 상속’” “유산 상속에 대한 좋은 판례”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이 있었다.

“검새와 판새들의 완벽한 콜라보 작품”

이날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애초에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곽 의원을 향한 검찰이 애초에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한 네티즌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이면 무죄, 검찰 출신이 아니면 유죄’라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도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언급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곽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검사장, 박영수 전 특검 등 법조인이 여럿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향후 법조인들이 다수 포함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와 재판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네티즌은 “50억 클럽에는 사법부 출신들도 있다. 검새와 판새들의 완벽한 콜라보 작품”이라고 꼬집었다. ‘검새’와 ‘판새’는 각각 검찰과 판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또 다른 네티즌도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 50억원 무죄는 납득이 안 된다”며 “이건 사법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도 법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 적극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검찰은 선고 이후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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