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는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추가로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51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두 사건을 포함해 4개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41명에 대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차로 피해자 111명(110건)의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 그중 약 4만명을 순화 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이유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한 사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진실화해위는 당시 삼청교육대에 청소년 600여명이 강제 입소됐던 실체를 확인했다. 교관들이 학생들에게 서로 뺨을 때리도록 요구하는 등 인권 침해적 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수업 도중에 강제 연행됐는데도 학교 측은 이를 묵인하며 출석처리를 하기도 했다.

삼청교육대에 수감됐던 피해자들은 퇴소 이후에도 ‘순화 교육 이수자’라는 꼬리표를 붙여 국가의 감시를 받도록 했다. 감시는 계엄 해제 이후인 1989년까지 계속됐다.

이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내무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가 입수한 서울시 문서를 보면 ‘(삼청교육대) 이수자 명부와 관련해 명부 등재 삭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시, 삭제한다고 구두로 알리되 대내적으로는 유지·관리한다’고 쓰여있다.

진실화해위는 국회와 국방부에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 범주로 보고 장기적인 조사기구 설치, 재심 조치 등을 권고했다.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진실화해위는 한차례 형제복지원 사건을 진실 규명한 바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1992년 부랑인 등을 대상으로 경찰 등 공권력이 강제노역·가혹 행위·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1977년 중앙정보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도 두 달 만에 종결 처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수감된 사람에 대한 구타와 강제삭발 행위를 ‘수용을 거부해 강제력을 행사한 것’ ‘일반인과 식별하기 위함’ 등으로 오히려 두둔하는 표현도 발견됐다.

또 1960년 대양호 등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도 이뤄졌다. 이 사건은 1968년 10월 30일~11월 8일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대양호 등 23척의 선원 150명이 귀환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가혹 행위를 당하고 반공법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출범한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첫 직권조사에 나섰다. 진실화해위는 납북귀환 어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국가가 재심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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