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9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지진 희생자들을 조문한 것 외에는 특별한 공개 일정 없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부 업무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궐위 사태에 대해 이틀째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직무 정지로 정부 혁신과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 등 국정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고 현안 관련 보고를 계속 받았다”며 “튀르키예 대사관에 조문을 간 것 외에는 내부 업무 일정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 직무 정지로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행안부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장관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중심으로 적극 협력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정 과제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 주도로 하는 정부 혁신 전략,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관련 회의와 행사들이 무기한 연기됐다”며 “튀르키예 지진 관련 지원 업무도 행안부 장관이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인데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 역할에 소극적으로 임할 것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 구성을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는 법사위원장의 재량이어서 민주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 ‘2023헌나1’의 사건 번호를 붙이고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64일, 92일 만에 결론이 나왔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보면 2~3개월 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헌재가 이번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동성 임주언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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