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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1심서 실형, 법정구속

국민일보DB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경세)은 9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실 내 동료 의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의료 전문가가 보기에도 치료 목적이 아닌 여성 환자에게 취하기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건 당시 해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한 건 치료 목적이 있는 일반적 신체접촉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긴 채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추행한 행위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환자와 신뢰 관계를 수반하는 의사의 직업의식을 저버렸다”며 “이 사건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날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할 말이 있냐는 물음에 이씨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서울아산병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이씨에게 정직 3개월 및 수료 취소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그가 먼저 퇴사하면서 해임 처분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이씨는 2021년 3월 서울대병원에 합격해 인턴직을 이어가 논란이 됐다. 서울대병원은 채용 당시 이씨가 기소되지 않아 범죄경력 조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언론 보도로 해당 사실이 드러나자 이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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