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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건비’ 지급… 탈세 혐의 유명배우 등 세무조사

국세청, 탈세 혐의 84명 세무조사 착수
유명 배우 등 사회적 영향력 큰 인물들 다수 포함
구체적 사례 공개하면서도 실명은 언급하지 않아

국민일보DB

탈세 혐의를 받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 84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연예인·운동선수·프로게이머·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18명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 사례를 보면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렸다. 그는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다. 운동선수 B씨 역시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탈세했다. 게이머 C씨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

D씨는 인터넷에 웹툰을 연재해 인기를 얻은 유명 작가다. 그는 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구매했다. 이 외에도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을 사들인 뒤 자신의 SNS에 슈퍼카와 명품을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 D씨 역시 실제 일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에게 법인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

다른 웹툰 작가는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법인에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

유튜버와 쇼핑몰 운영자 등 SNS 인플루언서 26명과 주식·코인·부동산 등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19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유명 주식 유튜버’,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등으로 설명했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 E씨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 가입을 유도한 뒤 추천인 수수료는 가상자산으로 받는 방식으로 신고를 누락했다.

주식 유튜버 F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의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렸다. 대신 그는 직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개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인플루언서 G씨는 의류 판매대금을 계좌로 받고 신고는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고급 주택을 샀고 법인카드는 해외여행, 피부 관리, 자녀 교육 등에 썼다.

국민일보DB

이 외에 건설업·유통업을 하며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 유지’ 21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직원·주주 명의로 된 수도권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차한 뒤 자기 법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임차한 것으로 꾸며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또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 중에는 탈세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대상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 다수 포함됐지만 국세청은 실명 공개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중 일부는 종결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당히 탈세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이든 지역 유지든 탈세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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