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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女 끌고가다 숨지게 했는데, ‘형량 절반’ 확정

대법원, 징역 5년 원심 확정
1심 징역 10년→2심 5년 선고


술에 취한 여성을 억지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감금치사·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 명령도 확정됐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2월 만취한 여성 B씨를 모텔 안에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크린골프장 고객 B씨를 영업장에 불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갔다. B씨는 모텔 출입구 문을 잡고 버티는 등 완강히 거부했다. A씨가 B씨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중심을 잃고 모텔 현관문 옆 계단에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졌다. A씨는 계단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2심은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직접적 폭력에 의한 게 아닌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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