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MBC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과 MBC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판사 임정엽 조수진 이아영)는 2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MBC는 앞서 국내 사이비·이단 종교에 관한 내용이 담긴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제작하고 3일 이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었다. JMS 등 한국교회가 이단과 사이비 종교로 규정한 여러 단체와 교주들의 이야기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7일 JMS 측은 법원에 한 회당 5억여원의 간접강제금 지급 신청과 함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JMS 측은 법원에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진 등에 의존해 마치 채권자 정명석의 교인들에 대한 성추행 등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은 허위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정명석에 대한 불리한 여론 조성을 통해 관련 민·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영 시기를 정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다수의 외국인 여성 신도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명석 JMS 총재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방송이 정 총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MBC)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채권자들(JMS)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채권자들에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정명석은 종교집단의 교주로서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바 공적 인물이라 할 것이다”며 “정명석의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룬 이 사건 프로그램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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