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한동훈 “민주 특검법, 이재명이 수사 검사 고르겠단 것”

‘50억 클럽 특검법’에 비판적 입장 밝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법 추진은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검찰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후보자 2명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교섭단체’에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 뿐”이라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의 기준은 국회의원 20명 이상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특검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전 의원 무죄판결로 현 정권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검을 꼭 통과시켜서 50억 클럽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50억 클럽 뇌물 수사를 하려면 결국 이 대표와 공범 관계에 있는 김만배 일당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김만배 일당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겨서 조사하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대해 “사실상 현 수사팀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검찰의 한 간부는 “특검법이 통과돼 실제 수사에 착수하려면 최소 3개월은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팀에서도 50억원 클럽 수사에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 김만배씨를 구속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것도 50억원 클럽 수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