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경기 침체에 수혈 나선 정부, 1~2월에만 100조원 쏟았다

신속집행 예정 계획 중 26.2% 집행
추 부총리 “3월부터 집행 가속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까지 투입한 재정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400조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해 ‘보릿고개’ 극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월 말까지 모두 100조2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집행 시기를 앞당긴 결과다. 정부가 1~2월 사이에만 100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 것은 역대 최초다.

재정투입 속도는 상반기 내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383조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346조원 투입하고 공공기관 투자(34조8000억원)와 민간투자(2조2000억원)를 곁들인다는 구상이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당초 예정된 집행 규모인 303조원보다 43조원 더 늘었다.

지난달 말까지 집행한 100조2000억원은 정부가 구상한 ‘신속집행 계획’의 약 26.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중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92조4000억원 집행해 집행 규모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7조4000억원, 민간투자사업은 4000만원이 각각 집행됐다.

56조원 규모인 취약계층·소상공인 필수생계비 지원 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10조1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률로 보면 18.1%에 해당한다. 다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고 등 사전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집행이 지연됐다. 추 부총리는 “재정 집행 여건이 나아지는 3월부터는 집행을 더욱 가속화해 상반기 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