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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법 공매도 과징금’ 첫 부과… 외국계 2곳에 61억 철퇴

외국계 금융사 2곳에 각각 22억, 39억 과징금 부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불법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외국계 금융사들에 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등 2곳에 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처음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금융사는 모두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A사는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 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오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사는 종목 이름을 착각해 미소유한 주식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합리적인 제재 수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부정 매매 행위 시 강력한 제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사의 부주의, 관리 소홀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매도 위반 사유를 살펴보면 잔고 관리 미흡,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착오, 대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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