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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인권으로 성문란, 교권 붕괴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대회 10일 서울시의회 앞서 조례 폐지 촉구 집회
서울시교육청 유엔에 “조례 폐지 헌법에 불합치” 답변 논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대회가 10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학생 탈선 조장, 학생 인권조례 OUT(아웃)”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범보수 교계·시민·학부모단체가 10일 서울시 교육현장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다음세대의 성(性)적 타락을 초래하고, 교권을 침해한다며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대회는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다음세대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인권만 강조하고 이들에게 책임과 합리적인 규제를 지울 수 없어 문제가 많다고 봤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대회는 집회 후 발표한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동성애 옹호하는 왜곡된 인권이다”며 “소위 성 인권과 사생활 자유라는 명목으로 십대들의 성 해방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의 이성 교제와 동성 성행위를 지도하려고 하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침해로 신고당할 수 있다”며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복장과 용모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조차 금지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임 조항이 전혀 없고, 필요한 경우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전혀 없다”며 “(그 결과) 지난 3년간 교권 침해 건수는 무려 6466건이 발생했고,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졌다. 교권 추락을 초래한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이 “성 혁명, 차별금지법 조장 학생인권조례 즉시 폐지” “학생 탈선 조장, 학생 인권조례 OUT(아웃)”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유엔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되는 성소수자 학생 차별 금지 방안 등을 더 강화해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올해 초 유엔은 우리 정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내왔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대회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가 모두 포함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그간 교계가 동성애 옹호 등의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해온 교육 영역에서의 또 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이라고 본다. 이에 지난해 조례를 폐지하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모두 4만 8000여 명이 청구 서명에 참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중순쯤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등이 공동 주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성 혁명, 차별금지법 조장 학생인권조례 즉시 폐지” “학생 탈선 조장, 학생 인권조례 OUT(아웃)”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날 6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글·사진=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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