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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차 핵심기술에 3~12% 세금 공제 혜택 검토

정부, 수출활성화 추가지원 방안 발표
미래차는 세제, 조선은 금융지원
미국 IRA처럼 앞선 기술에 ‘투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등 핵심기술에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한국도 특정 기술에 우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수출 감소세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했다.

우선 자동차,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3~12% 수준의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운반선이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기업들도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국적 운송사의 운반 여력을 모니터링해 취소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을 수출 차량에 우선 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발주량이 늘어난 조선업계에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중도 현행(70~85%)보다 올라갈 전망이다.

중소·중견 수출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최대 362조5000억원 규모로 준비했던 무역금융에 2조원을 더 늘려 364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이용이 어렵다는 일선 기업들의 건의를 반영해 정책금융 전달체계 작동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을 중심으로 수출 여건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수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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