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민연금에 더해 노년층을 위한 기초연금까지 도입한 국가다. 그럼에도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은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다. 노인들만큼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외에도 다층적인 연금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노인빈곤율은 37.6%다. 전년(38.9%) 대비 1.3% 포인트 떨어지며 2년 연속 하락했다. 노인빈곤율이란 65세 이상 인구 중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상태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는 2011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지만 타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66세 이상이 기준인 OECD 노인빈곤율 조사에서 한국은 2018년 기준 43.4%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13.1%)의 세 배가 넘는다. 당시 집계 대상국 중에서는 라트비아(39.0%), 에스토니아(37.6%) 정도만 30%를 넘겼다.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은 연금 제도를 보완하고서도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4년에 소득 하위 70%에 속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 최대 32만3180원까지 늘어났다. 일정 부분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제한적 효과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노인 빈곤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2.9%만 기초연금 덕분에 궁핍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 등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을 좀 더 올린다고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급격한 고령화로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역시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의 걸림돌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고려할 때 현행 수준을 유지해도 예산 규모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고루 활용해 노후를 보장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을 무한정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만 확대해서는 정규직 출신 노인만 수혜 대상이 되기 쉽다”며 “다층적인 차원에서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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