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등 경제에 비상이 걸렸을 때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대응 카드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SVB 파산 사태 이후 김주현 위원장 지시로 뱅크런 발생 시 금융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VB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유사시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미국과 유사한 대응책을 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는지, 쓴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점검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SVB와 시그니처 은행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약 3억3000만원)지만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등 기관들을 주로 상대하는 SVB의 경우 전체 예금의 약 90%가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의 긴급 대책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었지만, 일단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잠재우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도 유사한 조처가 내려진 선례가 있다. 당시 금융회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말까지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등 업권별 모든 예금에 대해 원금 및 이자전액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 속에 1998년 7월 조기 종료됐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 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는 5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이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미 당국의 정책결정 배경과 제도적 근거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FDIC 등에 질의서도 보낼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예보는 SVB 사태 대응과 별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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