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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안보 정상화 착수…지소미아·‘2+2협의회’ 복원 조율


한‧일 정상회담이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안보정책협의회’ 등 각 분야 정책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15일 산케이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일 외교·국방 라인 국장급이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부터 계속 열리다가 2018년 3월을 끝으로 중단됐다. 그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배상 확정 판결을 내리고 12월에는 한·일 초계기 사건이 터지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대화 중단이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주된 목적이 안보 협력에 있는 만큼 양국이 5년 만에 협의회를 재가동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중국의 군비 확장 등 지역 안보 현안에 대응하는 일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은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재개에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차관급 전략대화는 단순한 현안 협의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및 범세계 이슈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시작된 채널로 2014년 이후 중단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또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자, 당시 문재인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조건부 종료 유예’를 선언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소미아는 지금도 계속 운용되고 있지만 불안정한 상태”라며 “16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정보 공유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측의 적극적인 화답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 간 협력 재개에만 속도를 낼 경우 국내에서 ‘저자세·굴욕 외교’라는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우리가 할 일은 했다’는 식의 기본 입장을 보여주면서 대일 협상력을 높이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과연 일본이 이에 어느 정도로 화답할지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윤 대통령 방일의 성패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의미 있는 사과를 내놓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센 비판을 돌파하려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관계 개선의 동력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영선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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