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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출장 한동훈 “체계적 이민 정책 없이 국가 성공 못해”

독일·프랑스 등 이민 정책 최고 책임자와 회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장과 회담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유럽 이민‧이주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현지 출장을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이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 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귀국에 앞서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을 방문해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 청장과 회담했다. 한 장관은 좀머 청장과 이민‧이주 관리 전담 조직의 역할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앞서 프랑스 파리의 내무·해외영토부와 이민통합청,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무안전부와 이민 귀화청도 찾아 관계자들과 이민·이주 정책을 논의했다.

한동훈 장관이 출국장으로 향하며 손에 빨간색 책을 들고 있는 모습. 한 장관이 들고 있는 책은 2500여 년 전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이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그간 겪었던 실패 사례들과 원인, 이민정책에 반감이 있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의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장관과의 회담을 거론하며 “난민 1세로서 본인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정책 최고책임자가 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에 대해 가감 없이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담을 통해 3개국과 자국의 이민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유럽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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