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가 풀린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실상 멈춰있던 양국의 경제 교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관리 운영 규정을 바꿔 이들 품목에 개별허가가 아니라 2019년 7월 수출규제에 나서기 전처럼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국장급)를 진행한 뒤 나온 결과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해제와 동시에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하면서 분쟁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에게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속히 원상회복하도록 긴밀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수출규제 해제부터 발표된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출규제 해제) 협의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면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핵심 소재인 3개 품목 수출 통제에 나섰다. 8월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그러자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고, 지금껏 분쟁 절차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 6일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하면서 기류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날 산업부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 정부와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규제 완화를 논의할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그 대신 한국 측도 WTO 분쟁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로 결론이 났다.

다만 산업계에선 수출규제가 풀려도 국내 업체들에 즉각적인 이익이 되진 않을 거란 반응이 많다. 그동안 업계가 ‘소부장’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위기를 극복해오면서 반도체 생산 등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다. 화이트 리스트 원상 회복에도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차원의 협력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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